기사분석[門 닫는 대학의 재학생 피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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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분석[門 닫는 대학의 재학생 피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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門 닫는 대학의 재학생 피해 줄여야
입력 : 2010.09.07 23:08 / 수정 : 2010.09.07 23:24
-조선일보 사설-
-기사요약-
-나의 생각-

본문내용

교육과학기술부가 취업률·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 등의 지표로 판단한 부실(不實) 대학 30개교(4년제 15개, 전문대 15개) 명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중 건동대·탐라대·경북과학대·벽성대·부산예술대·제주산업정보대 등 6개 대학은 `최소 대출 그룹`으로 분류, 해당 대학의 내년 신입생의 경우 소득 상위 30%에는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나머지 24개 `제한대출 그룹` 대학은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의 70%까지로 제한된다. 사실상 `부실 대학` 낙인이 찍힌 이들 대학에는 신입생 지원이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학생의 경우는 대출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부실대학 졸업생`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2009년 4월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퇴출 대상 사립대 8곳을 확정했지만 지금까지 명단이 공개된 일은 없다. 교육부는 이번에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50개로 정했다가 각 대학의 반발을 견디지 못해 30개로 줄였다.

전국 345개 대학·전문대 가운데 도저히 대학 간판을 갖다 붙일 형편이 못 되는 곳이 수두룩하다. 작년 10월 폐교한 경북의 어느 대학은 학생 충원율이 채 30%가 못 됐고, 학교 시설이라곤 건물 한 개에 운동장의 농구대와 축구 골대뿐이었다. 졸업장을 등록금과 맞바꾸는 거래소인 이런 대학을 나와 봐야 백수 신세가 되거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땜질식 일자리를 얻는 게 고작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