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론] 신문고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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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문고시란?
1) 고시의 제정 배경
2) 구체적인 고시의 요지
2.신문고시에 대한 입장
1) 언론탄압 입장
2) 언론개혁 입장
=> 신문고시의 방법과 시기, 언론사라는 특수적 성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1. "신문고시"란?

신문고시란 한마디로 왜곡된 신문시장 기능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신문고시는 공정거래법 및 동 시행령에 근거해 신문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은 것이다. 신문시장의 행위 주체들에게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를 예시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사전에 법 위반 행위가 자제되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 결코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거나 강화한 것이 아니다. 상위법 운용 측면에서도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법 운용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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