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교육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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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 공교육 붕괴의 인식 및 정의


Ⅱ. 본론

1. 공교육 붕괴 현황
2. 공교육 부실화 과정 분석
3. 공교육 정책의 구조적 문제
4. 공교육 위기의 핵심
5. 공교육 붕괴원인의 다양한 관점


Ⅲ. 결론
-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
공교육 내실화는 어떻게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공교육의 여
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교육 내실화의 한 예로 미국의 학급 규모 축소 프로젝트
(class size reduction CSR)를 대표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에 접근해보기로 하자.

1. 학교의 운영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여기서 '공교육의 민영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통제의 경직성과 획일성에
서 탈피하 여 학교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공교육을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차
터스쿨(charter school) 제도'가 속한다. 앞서 말한 CSR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것이 공교육
의 민영화인데, 미국에서는 공교육 이라고 하면 공립학교 교육, 즉 지역 교육구에 의해 통
제되고 공비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무상의 보 통교육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학교는 교육
구에 의해 통제되지 않지만 공비로 운영되고 주 정부에 대 해 직접 책을 지기 때문에 여전
히 공교육의 범주에 속한다. 그래서 '민영화된 공교육 체제'라는 말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역시 자립형 사립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한국형 자율운영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그
러나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학급당 인원수 감축, 다양한 교실의 여유있는 확보 등)이 이루
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
이다.

참고 자료

-김신일(서울대학교 교육학과) - 교육위기와 정책의 구조적 문제

-나병현(서울대학교 아태교육발전연구단) - 공교육체제 개혁의 현실과 전망 2001. 11

-노응원(충남대학교 경제학과) - 한국의 교실붕괴의 원인과 대책

-신차균(국민대학교 교육학과) - 교육위기와 학교교육의 전망 200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