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소개글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1. 아동성폭력의 개념
2. 아동성폭력의 현황
1)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일반적 현황
2)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현황
3. 아동성폭력의 실태(실제 신고율)
4. 아동성폭력의 대처방안
1) 사전적 대처방안
2) 사후적 대처방안

본문내용

1. 아동성폭력의 개념
‘아동(兒童)’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이인 만 6세부터 12세 정도의 어린이를 가리키는 말이나, 실제 사례에서는 2세부터 취학 이전의 어린아이, 즉 유아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동성범죄 속에 유아의 개념까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유를 해치거나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 따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성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은 강간의 다른 표현으로 상대방의 반항불능 또는 현저한 반항곤란을 이용하여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아동성폭력의 현황
보건복지가족부가 2007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965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강간의 비율이 2006년 하반기에 비해 15.8%에서 19.4%로 상대적으로 늘어났고, 강제 추행도 322명(33.4%)이라고 발표했다. 성범죄자 연령의 경우 30대가 가장 큰 비율로 33.7%를 차지하는 가운데, 40




⑥ 양형기준의 합리화
`양형(量刑)`이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을 말한다. 아동성폭력에 있어서 낮게 정해져 있는 양형기준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청소년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신상 공개된 사건을 보더라도 실형은 37.3%, 집행유예가 54.9%, 벌금이 7.8%이다. 따라서 이미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범죄대상이 청소년이자 재범이어서 신상공개대상이 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선고된 형량을 보면 구속수사 대상이 되는 실형선고자체가 전체의 37.3%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법원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범복에 따른 진실성 의심, 증거불충분, 동종전과가 없고 추행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재범사건의 경우도 실형을 받는 비율이 낮다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양형이 상당히 낮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의 문제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에 훨씬 못 미치는 선고형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를 발행시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의 존중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⑦ 공소시효의 중단과 폐지
아동의 성폭력피해는 당시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책감 및 수치심 등으로 성인이 되어 그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생을 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