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의 개념과 종류
2. 비정규직의 필요에 대한 쟁점 고찰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사회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양극화되었으며, 최근의 여러 가지 통계수치에 의하면 이러한 양극화 경향은 완화되기보다는 심화되고 고착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중심에 비정규직이라는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계층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규모 또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의 ‘2007년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15,73만명 중 879만명이 비정규직으로 그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선, 2007). 이러한 비정규직 고용의 심각성은 국제 비교를 통해서도 여실히 나타나는데,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이 2006년 9월에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37%에 달한다. 이는 4년 전보다 10% 증가한 것이며 OECD 평균보다 2.5배나 높은 수치이다(이용수, 2008). 또한 비정규직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가운데 자발적인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비율은 낮은 반면, 임시직과 기간제 노동자들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용의 안정성 및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위상과 차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유선, 2007).
이때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대체로 정규직 종사자들에 비해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는 결국 이들의 저임금화를 낳고, 구매력 약화와 소비 위축을 초래하여, 내수시장 침체와 국민경제 활성화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채구묵, 2002).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정규직 고용의 증대는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소지가 크고, 종국적으로는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기회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극대화시킨 정부, 기업 등의 기득권 세력들은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하여 최근까지도 비정규직 증대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저명한 학계의 인사들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들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참고 자료

곽태원(2003). 비정규직고용사업장 종업원들의 비정규직제도에 대한 태도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유선(200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7. 3> 결과. 노동사회 123호.
박길성, 이택면(2007). 경제사회학 이론. 서울: 나남출판.
안주엽(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 안주엽 外,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오상은(2007). 항공사 직원의 고용불안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용수(2008). 비정규직 고용 결정의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 산업 부문 및 수준별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태수(2008).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이혜민(2008).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비정규직 탈출결정요인.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채구묵(2002).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원인 분석 및 과제. 한국사회학 36집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