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소개글

취업규칙
정리내용

목차

@의의
@법적성질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취업규칙의 변경
@취업규칙의 신고 심사 및 주지의무
@취업규칙과 법령등과의 관계

본문내용

@의의 -사용자가 다수의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관한 규칙
@법적성질
-사용자 일방에 의한 작성 변경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사회 규범으로 작용하며 근로조건의 보호기능을 수행한다.
1)법규범설-취업규칙은 그자체가 법률상으로도 근로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규범이라고 보며, 그 법규범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견해가 나뉨
가) 소유권설-사용자의 소유권의 행사에 의하여 작성된 기업의 규율 국가는 그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이 법규범이 된다는견해. 하지만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권이 정당화 될수없음에 비판
나)관습법설-사회규범을로서 작용하기에 관습법에 준하는 법규범의 성질을 갖음 그러나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새로이 제정 변경된 규칙을 인정해야하는지 의문
다)수권설-단순한 사회규범이지만 국가가 사용자의 지배력을 억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 97조를 통하여 법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취업규칙 제정권한을 수권한 것 이 수권에 근거하여 근로계약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견해
2)계약설-취업규칙의 구속력의 근거를 근로자의 동의에서 구하는 견해
가)순수계약설-일반적 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만 취업규칙의 내용이 결정된다.
나)사실규범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사실상의 기준
다)사실관습설-근로조건이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한 취업규칙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사실인 관습으로서 통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