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관한 찬반양론

소개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관한 찬반 양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찬반 토론시나 대입, 로스쿨 면접 및 기타 취업 면접 대비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찬성: 고용안정성
2. 반대: 공정성

본문내용

1. 고용안정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실현되어야 한다. 직장 내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구조가 있는 현실에서 정규직 전환을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다.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가 공기업의 ‘상시 지속적 업무’기 때문에 직고용해야 한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상시 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따를 수 있는 비용(임금 인상)문제를 감안해 일차적으로는 신분(고용형태)만 안정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다. 핵심은 고용의 안정이다.
2.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해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크게 나뉜 한국의 고용시장 구조는 너무나도 모순적이다. 일감을 주는 사업자인 원청기업과 일감을 받는 하청 기업의 노동 격차도 심각하다. 같은 회사 안에도 정규직, 파견직, 임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다. 이런 사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또 달라 노동계층 내 ‘카스트 제도’같은 계급구조가 굳어져 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