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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당의회 지역주의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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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3.28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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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거정당의회 지역주의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선거제도

선거정당의회 과목에서 에이플러스입니다. 자료 내용 모두 보장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의 논의
1.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 인식과 개선 논의 : 단순다수제에서 결선투표제로의 전환
2. 소선거구제의 문제 인식과 중선거구제의 논의
Ⅲ.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의 노력
1.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기존 선거 양상의 분석
2.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각 정권의 노력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의 정치와 선거문화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단일 요인으로 ‘지역주의’를 들 수 있다. 지역주의에 대해 지역주의의 역사성으로 인해 한국정치사에서 지역주의는 공고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이종오 2000 ; 강준만 2000 2000년 총선에서 영남지역의 단일 수혜자는 3김의 일원이 아닌 영남권 연고가 없는 이회창이었다. 따라서 3김정치에 의해 지역주의 정치가 더 이상 불가능 할 것이라는 생각은 지역주의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일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지역주의의 원인, 책임을 “3김정치”에서 찾고 3김 정치의 종식을 통해 지역주의가 종식될 것이라고 보는 관점(조기숙 2000 3김이 이 땅의 정치의 장에서 사라질 때면 그리고 대통령 지역주의 정책이 사라진다면 지역주의 선거는 빠른 시일 안에 용도폐기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도 있으며, “지역감정은 민주화와 더불어 나타난 특정형태의 정치적 현상일 뿐이며 이는 정당체제와 정책대안을 통하여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최장집 2002 최장집은 97년의 정권교체로서 한국의 지역감정은 해체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조기숙이나 최장집의 경우 한국의 지역주의는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며 상대적으로 이종오는 비관적 시각을 갖는다.
)”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도 한다.
지역갈등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독점한 패권지역과 여기서 배제된 소외지역 간에 전개되는 사회정치적



Ⅴ. 결 론
지역주의는 현재 부분적으로 해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의 몰락은 3김 시대의 종언과 더불어 인물 중심의 정당운영구조에 한계를 드러내었다. 즉 이는 정당운영이 인물이 아닌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또한 선거를 통해 볼 수 있었던 온라인상에서의 대안담론 형성과 연결되어 나타났던 오프라인상에서의 정치적이며 적극적인 행위들을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역할들을 해 나간다면 지역주의는 극복 불가능한 난제만은 아닐 것이다.
특히 현제 단순다수제(first-past-the-post:FPTP)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제도로서 결선투료제도는 현제 단순다수제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심각한 문제성과 지역주의 양상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유권자의 다양한 선호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현행 소선거구제는 의원이 주로 자기 출신구의 문제에만 너무 몰두함으로써 지역대표로 떨어지기 쉬우며, 지역주의가 과잉 반영되는 측면이 존재하고

참고 자료

○ 단행본
선학태. 「한국민주주의의 뉴 패러다임」서울: 명인문화사, 2008.
강원택. 「한국의 정채개혁과 민주주의」서울: 인간사랑, 2005.
어수영 .「한국의 선거 :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오름, 2007.
나라정책연구회. 「정치 개혁 아젠다 10」서울: 백산서당, 1996.
○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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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1997b. `게임으로 살펴 본 돈 쓰는 선거의 논리.` 『한국과 국제정치』 제 13권 2호, pp.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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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우. 1996. `일본의 정계개편: 정치적 배경과 그 전망.` 이숙종, 이면우 편. 『일본의 정계 개편과 정책변화』. 세종연구소, pp.23-54.
강원택. 2002.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문제를 중심으로”.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제도 I』.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pp. 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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