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수업지도안

소개글

교학사에서 나온 법과 사회 대단원 3 사회생활과 법의 중단원 3.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주제로 한 수업지도안입니다.

목차

- 순 서 -

1. 단 원 명

2. 단원설정이유

3. 단원목표

4. 학습지도안

5. 학습지도계획

6. 본시학습지도

7. 별 첨

본문내용

1. 단 원 명
- 대단원 : 3. 사회생활과 법
- 중단원 : 3. 소비자의 권리보호

2. 단원설정이유
1) 현대사회에서 소비는 필수적인 행위인데, 이 행위에서 비합리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2)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앎으로써, 민주시민 의식을 배양하고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
3)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을 알고 피해구제절차를 앎으로써, 상거래에서 기업이나 기관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일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3. 단원목표
1)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권리의 개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다.
2)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구체적인 분쟁 사례들의 쟁점을 분석할 수 있다.
3) 구체적인 소비자 분쟁 사례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별첨 3″
■ 사 례
1. 제조물 책임법
A군은 얼마전에 L사에서 MP3를 구입하였다. A군은 용돈으로 산 제품이라 소중히 다루고 있었다. 그런데, MP3를 구입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A군은 L사에 제품을 가지고 가서 환불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L사는 소비자과실이 아니냐며 제품검사도 하지 않은채 A군을 몰아세웠다. A군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정의 :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책임 제도는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조물을 소비자가 사용하던 중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입은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해당 제품의 판매 등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부담한다는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말한다.
2. 방문판매에 대한 법률
갑은 집으로 찾아온 판매사원을 통하여 교육 교재를 구입하면서 교재비 120만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곧 계약을 후회하고 다음날 판매 사원에게 연락하여 철회를 요구하자, 다시 방문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그냥 기다리고 있기가 불안하여 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철회권을 행사하였지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