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사회복지 주체와 민간사회복지를 비교하고 사회복지주체의 해결방안

소개글

공적사회복지 주체와 민간사회복지를 비교하면서 자료가 많치않아서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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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적사회복지
2.민간사회복지 주체

본문내용

1. 공적사회복지
1)공적사회복지주체의 의의: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 의 주체 로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국민과 갖게 되는 권리-의무관계이다.

2)공적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국가: 공식적인 통치 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 진 단체

(2)지방자치단체
①지방자치가 발전되어가면서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 할이 증가하고 있다.
②일부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③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이며 공법인 이다.

(3)공공조합(공법사의 사단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공법상재단)
①공공조합
-조합원에 의해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한정된 특수한 사업이 목적
-설치목적: 동업자의 이익도모, 보험과 같은 공제사업, 그들 사업위한 국가적 공권행사
②영조물법인
-영조물이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한 공공단체로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함이 특징이고 구성원이 없음
③공재단
-재단설입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기금,물건등)관리위해 설립된 공공단체로 운영자, 직원 및 수혜자 있지만 구성원 없음


2.민간사회복지 주체
1)법인의 종류
(1)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특정한 공공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으로 목적이 법률로 정해지고 그 필요한 도로서 행정권이 부여 된다.
-사법인-사법에 의해 설립되고 규율이 되는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법인은 사법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