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감수성향상
- 최초 등록일
- 2009.09.24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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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다루었습니다.
목차
1. 기본이념
2. 인권보장의 내용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의미
본문내용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인권이다.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인권은 인류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1945년에 채택된 국제연합의 생활장애인 권리선언은 “생활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 생활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존귀한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8년 ‘장애인 인권헌장’을 선포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또한, 2007년 4월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였다.
1. 기본이념
①평등권 : 어떠한 장애의 유형이나 장애의 정도,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차별 없이 한사람의 개인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더라도 가정이나 일반 사회에서 대우받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②생존권 :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의식주 생활의 보장, 의료 및 건강의 보장, 물리적 안전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의 보장이 포함된다.
③자유권 :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개인의 자유야 말로 인권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④정치권 : 성인이 되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기 자신이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에 나기기도 한다. 장애인도 누구나 다 투표를 할 수 있으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