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MB정부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9.12.21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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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 정부와 MB 정부를 사회복지 분야에서 비교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두 정부의 사회문제에 대한 입장과 방향
2. 서민 생활 안정 복지 정책에 대한 두 정부 간 비교
3. 저출산에 대한 두 정부 간 대응 비교
4. 교육
본문내용
2000년대 초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들은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원하고 있었다. 그때 원칙과 소신이 통하는 사회를 내세웠던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하였고 그는 그렇게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높은 지지율로 당선 된 것과 는 상반되게 그는 탄핵사건, 이라크 파병사건 등 임기 내내 평탄치 않은 청와대 생활을 하였다. 그는 자신의 소신과 공약대로 원칙이 통하는 정당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권위를 무너뜨린 서민 형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반대세력이 보수 세력은 물론 그의 지지 세력이었던 진보세력 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고, 결국 국민들도 그에게 등을 돌렸다.
참여정부 당시 경제위기에 힘들어하던 국민들은 원칙과 정당한 사회가 아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원했고 그 흐름의 중심에 이명박 후보가 등장하였다. CEO 출신의 정치인이라는 점과 서울시장 재직 당시 그가 추진력 있게 추진하였던 사업들의 성공( 청계천, 지하철 버스 통합화) 사례로 그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그 또한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노라 약속하며 17대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다른 가치관과 이념을 가진 두 대통령이 서로 다른 배경과 요구 속에서 당선되었다. 그러기에 그들의 성향이나 정책적 방향등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특히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재분배를 중요시 했고, 이명박 정부는 당장의 경제위기를 이유로 성장을 중요시 하고 있다. 그러기에 두 정부의 여러 차이점 중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사회문제에 대한 두 정부의 기본적 입장과 그에 대응하기위한 정책이될것이다.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정책은 주로 복지정책과 교육 정책이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에 대한 두 정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다. 물론 참여정부의 경우 이미 지난 세대이기에 결과물과 평가물이 많이 노출되어있는 반면 이명박 정부는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결과물이나 평가물 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이 노출되어있다.
참고 자료
참여정부 국정 운영백서 4 ,2008년. 김용익 외 1명, 국정홍보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1,2008, 정인학 외 7명,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