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행정정보공개

목차

Ⅰ. 서론
1. 의의
2. 목적

Ⅱ. 행정정보공개의 채택
1. 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조례채택
2. 행정정보공개법 마련

Ⅲ. 행정정보공개의 시행
1. 현황
2. 서울시의 정보공개
3. 대구시 행정정보공개

Ⅳ. 평가

본문내용

1. 의의

행정정보공개란 정부기관이 획득한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나 공공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기타정보를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행정정보공개는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정부가 국민에게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정책의 목적과 수혜자의 범위 그리고 장기적인 영향력에 관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실시할 때 예상되는 이득과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둘째, 행정정보는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 국민은 헌법상의 알권리가 있으며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민은 구청의 공공사업 내역에 대한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영기,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2
정철현,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000
남궁근, 비교정책연구, 법문사, 1998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