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소개글

보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목차

Ⅰ. 서론
1)연구방법

Ⅱ. 보석의 의의
1)개념
2)2007년 개정형사소송법상의 보석개정
3)존재근거
(1)인식구석의 문제점
(2)구속유지문제점을 최소화하기위한 장치로서의 보석

Ⅲ. 보석의 운용실태
1)필요적 보석의 원칙과 그 허구성
2)제외사유판단과 여죄
3)임의적 보석
4)보석의 청구
5)보석결정에 대한 불복현황
6)보석의 취소와 실효
7)보증금의 몰취와 환부

Ⅳ. 보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Ⅴ. 결어

본문내용

Ⅰ.序 論
보석제도는 보증금 기타 조건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자유를 부여하여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인권과 이익을 위한 제도지만, 국가의 이익이이나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하고 있다. 보석제도가 지니고 있는 적극적인 기능과 아울러 그에 수반하는 간접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븡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은 소송당사자로서 원고인 검사의 공격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를 찾아 적절한 방어준비를 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방어권을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보석제도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검사의 공격에 대하여 그 방어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실질적 당사자주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
둘째, 구속의 결과는 친구나 가족과의 접촉을 막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고 가족을 부양하거나 변호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속은 아직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필요이상의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보석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구속으로 인한 피고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이를 집행할 때까지 피고인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계속하게 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게 한다.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이 받는 정신적, 물질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연쇄적인 제2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 국가적인 측면에서 구치시설의 수용인원을 사실상 감소함으로써 미결구금 유지에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의 유지 때문에 발생하는 국가재정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을 석방함으로써 노동력 등 인적자원의 손실을 막아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잡법의 누범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잡거구금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보석의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잡거구금의 폐해 더 나아가서 단기자유형의 폐단을 방지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회옥, “보석제도”.「형사소송법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1986
이재상,「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신호진, 「신형사소송법」, 문종사, 2008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8
법원행정처, http://www.scourt.go.kr/ 사법통계표
이충기, “보석제도에 관한 연구”, 2003,「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승호,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2002「형사정책연구」 12권 2호
신현주,「형사소송법(신정2판)」, 박영사, 2008
대법원, 「사법제도개혁백서」, 1994
이인영,「보석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6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 1991
김희옥,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지 여 부” ,「형사판례의 연구2(이재상교수 회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3
오도기, “보석과 인권보장”,「형사법연구」제2호, 한국형사법학회,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