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금의 조달실태 및 문제점

목차

3.1 주택사업자금 조달실태
3.1.1 주택금융제도 체계 및 시장현황
3.1.2 민간주택금융의 현황
3.1.3 공공주택금융의 현황
3.2 주택사업자금 조달실태의 문제점
3.2.1 민간주택금융제도의 문제점
3.2.2 공공주택금융제도의 문제점
3.2.3 비제도권 주택금융제도의 문제점
3.3 후분양제 도입시 자금조달의 변화 및 향후전망
3.3.1 후분양제 도입시 주택사업자금조달 변화
3.3.2 주택금융제도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3. 주택사업자금의 조달실태 및 문제점

3.1 주택사업자금 조달실태

3.1.1 주택금융제도 체계 및 시장현황
우리나라 주택금융체계는 크게 제도권과 비제도 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제도권 주택금융은 다시 공공주택금융과 민간주택금융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주택금융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해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운용은 주택법 제10조의 3(국민주택의 운용･관리)에 의거 국민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민간주택금융은 국민은행이 거의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비제도권 주택금융으로는 수요자금융인 전세제도와 공급자금융으로서의 주택상환사채 및 조기 분양제도를 들 수 있다.
1999년 12월말 주택자금의 대출잔액은 약61조원으로서 국민주택기금이 341조원으로 55.8%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은행이 182조인 30%를 차지하고 있다 기관별 대출잔액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민주택기금을 포함한 국민은행이 8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협과 여신 전문금융회사가 각각 6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금융은 국민은행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1.2 민간주택금융의 현황
국민은행으로 대표되는 민간주택금융은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건설 및 구입자금으로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1999년말 현재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자산은 46조원, 부채는 44조원, 자본은22조원에 이르며 청약예금의 가입자와 금액은 67만좌에 3조원 청약부금은 63만좌에 14조원에 이른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2(약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함
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국민은행(구 한국주택은행)이 독점 취급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분양 받은 사람에게 비교적 장기 저금리로 대출하여 왔다.
청약예금은 지역별예치금액을 예치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가 되며 청약부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