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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한 논의방향 (토론) 찬성반대

*보*
최초 등록일
2009.06.02
최종 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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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한 토론(찬성반대) 자료와 내용입니다.

목차

Ⅰ.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한 논의방향
트랜스젠더의 인권문제 사례
Ⅱ. 트랜스젠더(Trans-Gender) 정의
Ⅲ. 찬성 ․ 반대 입장
1. 트랜스젠더의 존재에 관한 찬반의 시각
2. 우리엄마가 트랜스젠더라면... 트랜스젠더의 입양에 관한 찬반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1. 트랜스젠더의 존재에 관한 찬반의 시각

◆ 옹호론적 입장
- 성전환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수단으로서 성전환수술이 고려되어질 수 있다.
- 한 사람이 자신의 생을 어떤 성 역할로 더 행복해질수 있냐에 초점을 맞추어 성전환 허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의 자기결정권, 소수자보호기능에도 반한다.

◆ 부정적 입장
- 인간의 성별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에 결정되듯이 수태된 수정란의 성별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
- 성전환수술은 외부성기 구조의 흉내만 낼 뿐 여타 요소를 갖추는 수술은 불가능하다.
여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고 성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여성의 고유기능인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여성이라고 할 수 없다.
- 성전환증은 정신성 장애에 속하는 질병이며 이러한 질병은 법률적 도움으로 교정되지 않는다.
- 성전환수술은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성전환 수술 찬성의견
- 단지 자신을 인원과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일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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