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의의 및 성립과 관련된 법적 쟁점 및 판례 연구

소개글

근로계약의 의의 및 성립과 관련된 법적 쟁점 및 판례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근로계약의 의의 및 성립 관련 주요 내용

2. 관련 판례 연구

본문내용

1. 근로계약의 의의 및 성립 관련 주요 내용
근로계약을 달리 표현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무공급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민법상 雇傭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민법상의 都給 또는 委任의 형태를 띤 노무공급계약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상의 고용,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를 띠지 않는 노무공급계약일 수도 있다.이정 역,菅野和夫 저,｢일본 노동법의 이론과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2004, 81-82면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당해 계약관계가 근로계약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그것이 노무공급계약으로서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양자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895 판결, 1980. 4. 22. 선고 79다1566 판결

그리고 노무공급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다루어야 하는 것은 당해 계약의 목적이 노무의 공급에 대한 것인지 여부, 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계약은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만약 의사표시가 없다면 혹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만 존재하고, 다른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채용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