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평가] 쓰레기소각장 건설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한 현재 현황과 건설 전, 후에 따른 문제점과 쓰레기 소각장의 필요성, 쓰레기 발생현황등을 예와 해결방안으로 알아봄.
잘만하면 논문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쓰레기의 발생특성 및 소각장의 필요성
1) 우리나라 쓰레기의 발생현황 및 특성
(1)우리나라 쓰레기의 발생현황
(2)우리나라 쓰레기의 발생특성
2) 쓰레기소각장의 필요성 및 대두
(1)매립지 확보의 어려움
(2)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과의 경영성 평가
(3)쓰레기 소각장의 필요성 대두
2.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
1)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목적
2)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추진현황.
3)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
(1) 쓰레기 소각장 건설 전 문제점
(2)쓰레기 소각장 건설 후 문제점
3.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문제
1)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추진경위
2)서울시 지역주민의 쓰레기 소각정책의 반대원인 분석
(1)서울시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규모의 과다한 문제
(2)가연성, 불연성 구분 없는 전량소각의 문제
(3)대기오염 관리정책
(4)감량화 또는 재활용 정책의 상충문제
3)노원구 지역주민의 소각장 건립 반대 원인 분석.
4)현재 운용중인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의 현황
4. 서울시 쓰레기 건립장의 개선방안
1)선진국의 운영현황
2)과감한 기술투자
3)지역이기주의 현상 탈피 및 정책의 변환.

Ⅲ. 결론

본문내용

현대는 인구의 증가와 도시집중,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갈등 등의 이유로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확보된 폐기물 처리시설도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소각용량에 훨씬 못 미치는 쓰레기 양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도 주민의 반대로 인근 지역 쓰레기를 반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 소각시설이나 매립지 조성계획이 알려지면 주민은 건강피해 우려 등 두려움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또한 주민들과 단 한번의 대화나 토론회도 없이 주민의견을 무조건 지역이기주의로 규정하거나 공권력이라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결과적으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