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의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

*경*
최초 등록일
2001.02.01
최종 저작일
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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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문제의 제기
- 5 가지의 세계적 변화
- 2가지의 근본 모순
- 위의 두 가지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제 1 세대 개혁과 제2 세대 개혁 : 향후 개혁방향
- 국가능력이란
- 시장능력이란
- 시민사회능력이란
- 미래를 위한 준비

본문내용

이 글은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는 현재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성격과 특징을 명백히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면 우리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시대적 과제와 도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5 가지의 세계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로 특징 지우고자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이들 5가지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와 도전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도 새로운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대정부들이 나름대로 제도개혁 노력을 하여 왔다. 노태우 정부도 民主化개혁을, 문민정부도 世界化개혁을, 그리고 오늘의 국민의 정부도 소위 4大 改革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직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 견해이다.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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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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