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복지] 세계시민사회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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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6.21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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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계화와 세계시민사회
2. 세계시민사회의 활동

본문내용

17세기 이래 국제정치는 거의 전적으로 주권국가들의 독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국가의 특징은 자국민의 완전한 지배와 대외교섭의 완전한 독점이다. 이른바 국가 중심적 세계관이다. 국가는 국가끼리만 상대했다. 필요하면 정부 간 국제기구를 만들었지만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국제기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UN 결성 이후부터는 대세가 변하기 시작했다. 우선 다국적 기업이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켰다. 국경을 넘나드는 제조망, 유통, 서비스, 자본을 국가가 일일이 간섭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환경, 인권문제가 세계적 수준에서 등장했다. 오존층 파괴와 같은 지구온난화 문제는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이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인권도 마찬가지여서 이제 한 나라의 인권 상황은 더 이상 내정 문제로 예속될 수 없게 되었다. 국가는 국제 인권법을 토해 스스로를 국제기구의 간섭에 노출시킨 것이다. 동시에 약화된 국가권력은 외부 규범적 의무에 따라야 하고 또한 거대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부합하는 정책과 제도로 선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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