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준*
최초 등록일
2000.09.16
최종 저작일
2000.09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8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인스타 팔로우이벤트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정
93.12.27
법률제4650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9. 1.21
법률제5681호(국가정보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 ․ 무선 ․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 문언 ․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통신비밀과 자유 6페이지
    내용임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 적인 법률은 2가지가 있다.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연관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Ⅱ. 본론 ⅰ. 통신비밀보호법 (이하
  • 한글파일 통신비밀과 자유에 대한 관련문제 6페이지
    내용임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 적인 법률은 2가지가 있다.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연관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Ⅱ. 본론 ⅰ. 통신비밀보호법 (이하
  • 한글파일 통신비밀보호법 조문 괄호 넣기 5페이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 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 보호법」에 규정된 죄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대통령
  • 워드파일 정보 보안 관련 법 4페이지
    관한 법률 -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 통신비밀 보호법 ... 취약점 분석·평가업무 등의 종사자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 ... 함 통신비밀 보호법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 한글파일 사생활 비밀과 자유, 통신비밀과 불가침에 대하여 13페이지
    망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인터넷법은 우리의 비밀과 사 ... 《 사생활 비밀과 자유, 통신비밀과 불가침에 대하여》 Ⅰ. 사 ... ... p.6 5. 자신의 생각 ... p.6 Ⅱ. 통신비밀과 불가침(자유
  • 한글파일 통신 비밀 보호법 15페이지
    통신 비밀 보호법 - 목 차 - 제1장. 법의 제정 경위 ... 2절. 이상호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제3절. 노회찬 의원의 ... 절.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의견 제2절. 수업에 대한 의견 제8장. 출처
  • 한글파일 정보윤리-통신비밀보호법 4페이지
    통신비밀보호법 ‘누구의 누구를 위한 법인가’ 철학과 ... 장영지(2009101278) ◎통신비밀보호법이란? =>통신 및 대화의 ...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다. 이런 법의 제정 취지를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