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개방임용제에 관한연구

최초 등록일
2000.08.31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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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의 개방임용제도에 관한 연구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1. 硏究目的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Ⅱ. 우리나라의 公務員 開放任用制度의 導入
1. 槪念 및 導入必要性
2. 導入目的
3. 開放型對象職位選定 및 過程
4. 選定된 開放型 職位의 구성분포
5. 開放型 職位의 制度的根據 및 任用時期
6. 開放型 任用職位의 充員時期와 任用節次---
7. 開放型 職位에 任用되는 경우의 身分關係

Ⅲ. 外國의 開放型職位 制度
1. 미국의 SES制度
2. 영국의 SCS制度
3. 其他 國家의 경우

Ⅳ. 豫想되는 問題點

Ⅴ. 마무리

Ⅵ. 參考資料

본문내용

Ⅰ. 序
1.硏究目的
‘99. 11. 30 정부는 중앙부처의 219個 室․局長 자리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발표를 했다. 이는 당초 기획예산처가 민간에 개방하기로 결정한 30%에서 10%후퇴한 20%를 개방임용제로 한다는 것이다.
개방임용제는 당초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혁의 핵심중 하나로공직사회에 경쟁논리를 도입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이 되었는데, 1999. 5. 20 제2차 정부조직개편시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이 되면서 업무가 기획예산처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무원임용제도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하여 왔다. 예외적으로 정무직이나 별정직의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인사재량에 의거 선별적으로 임용하여 왔으나 직위를 민간에 개방하는 정부의 조치는 정부설립이래 최초의 정책으로 관료사회에서는 적지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현 정부의 개혁의 基本哲學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개방임용제가 현재에 머물지 않고 중앙부처에서도 확대가 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머지 않아 도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아울러 정부조직개혁에 자문을 하고 있는 행정학교수는 정부부문의 개혁방향의 첫 번째 방향으로 “모든 채용과 승진에 공개경쟁이 있는 人事”(조창현:정부조직개편의 기본패러다임“ 1999)를 주문하여 정부조직개혁의 핵심으로 개방임용제도 도입을 간접적으로 요구하였다.
따라서 공개적인 논의 없이 도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다소 생소한 공무원개방임용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또한 미국의 SES(Senior Executive Service)제도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를 하여 개방임용제도에 대한 문제점 과 정책적 대안을 탐구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2.硏究의 範圍 및 方法
본 연구의 범위는 금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공무원개방임용제도 도입방안에 대하여 이론적인 배경과 인사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향후전망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연구방법은 미국등 외국의 개방임용제도 운영 실태와 ‘행정개혁론’(오석홍 1999) ‘정부조직개혁의 방향 및 과제(김병섭외 1998) ’개방임용제도 도입방안‘(기획예산처 1999)’‘지방경영시대‘(강천석 1996) 등을 이론적으로 탐구하여 인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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