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개방임용제에 관한연구

최초 등록일
2000.08.31
최종 저작일
1997.01
1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li**** 1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우리나라 공무원의 개방임용제도에 관한 연구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1. 硏究目的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Ⅱ. 우리나라의 公務員 開放任用制度의 導入
1. 槪念 및 導入必要性
2. 導入目的
3. 開放型對象職位選定 및 過程
4. 選定된 開放型 職位의 구성분포
5. 開放型 職位의 制度的根據 및 任用時期
6. 開放型 任用職位의 充員時期와 任用節次---
7. 開放型 職位에 任用되는 경우의 身分關係

Ⅲ. 外國의 開放型職位 制度
1. 미국의 SES制度
2. 영국의 SCS制度
3. 其他 國家의 경우

Ⅳ. 豫想되는 問題點

Ⅴ. 마무리

Ⅵ. 參考資料

본문내용

Ⅰ. 序
1.硏究目的
‘99. 11. 30 정부는 중앙부처의 219個 室․局長 자리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발표를 했다. 이는 당초 기획예산처가 민간에 개방하기로 결정한 30%에서 10%후퇴한 20%를 개방임용제로 한다는 것이다.
개방임용제는 당초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혁의 핵심중 하나로공직사회에 경쟁논리를 도입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이 되었는데, 1999. 5. 20 제2차 정부조직개편시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이 되면서 업무가 기획예산처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무원임용제도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하여 왔다. 예외적으로 정무직이나 별정직의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인사재량에 의거 선별적으로 임용하여 왔으나 직위를 민간에 개방하는 정부의 조치는 정부설립이래 최초의 정책으로 관료사회에서는 적지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현 정부의 개혁의 基本哲學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개방임용제가 현재에 머물지 않고 중앙부처에서도 확대가 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머지 않아 도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아울러 정부조직개혁에 자문을 하고 있는 행정학교수는 정부부문의 개혁방향의 첫 번째 방향으로 “모든 채용과 승진에 공개경쟁이 있는 人事”(조창현:정부조직개편의 기본패러다임“ 1999)를 주문하여 정부조직개혁의 핵심으로 개방임용제도 도입을 간접적으로 요구하였다.
따라서 공개적인 논의 없이 도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다소 생소한 공무원개방임용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또한 미국의 SES(Senior Executive Service)제도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를 하여 개방임용제도에 대한 문제점 과 정책적 대안을 탐구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2.硏究의 範圍 및 方法
본 연구의 범위는 금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공무원개방임용제도 도입방안에 대하여 이론적인 배경과 인사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향후전망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연구방법은 미국등 외국의 개방임용제도 운영 실태와 ‘행정개혁론’(오석홍 1999) ‘정부조직개혁의 방향 및 과제(김병섭외 1998) ’개방임용제도 도입방안‘(기획예산처 1999)’‘지방경영시대‘(강천석 1996) 등을 이론적으로 탐구하여 인용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li****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0
ㆍ전체 판매량
54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B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팀제, 개방형 직위제,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의미와 도입배경, 적용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22페이지
      . 특히 한국 정부는 직업형 공무원제와 계서제 등의 면에서 Weber의 ...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노력의 일종으로 공무원 조직에 팀제를 ... . 본 글에서는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 조직에 적용된 팀제, 고위공무원단
    • 워드파일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와 발전 방향 14페이지
      규모의 과도한 성장 기본 정부조직 편재의 쟁점 공무원의 부패와 행정윤리 ... 인사문화가 있는데, 이를 공무원 부패의 한 원인이라고 할 경우 이것이 바로 ... 및 민주통제의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인(공무원)은 정치
    • 한글파일 사회복지행정 관련 행정법 체계(사회복지행정의 조직법, 인사법, 재정법 체계) 5페이지
      인사법의 체계 1. 사회복지행정 공무원법 체계 2. 민간 사회복지행정 ... 법의 체계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행정 인사는 사회복지행정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행정 ... 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사회복지행정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법
    • 한글파일 인사행정론 개념 - 엽관주의, 직업공무원제, 대표관료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6페이지
      한다. 이는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뒷받침해준다.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제와 ... 직업공무원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 공직분류나 인사관리에서는 직위분류제의 ... 공무원의 임용형태가 매우 폐쇄적이라 외부인사에 대한 충원기회가 적으며
    • 한글파일 [영국 인사행정체계] 영국의 인사행정체제(영국의 공무원 개념과 종류, 계급체계) 5페이지
      [영국 인사행정체계] 영국의 인사행정체제(영국의 공무원 개념과 종류 ... , 계급체계) 목차 영국의 인사행정체제 I. 공무원의 개념 II. 공무원 ... 의 종류 III. 계급체계 IV. 교육훈련 영국의 인사행정체제 1) 공무원
    • 한글파일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인사혁신처의 차이점과 역할 5페이지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와 윤리 ... 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인사·윤리 ... 적인 인사운영,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해 정부
    • 파워포인트파일 공직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25페이지
      되는 관행 내지 제도를 말한다. 장점으로는 인사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 입각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인사행정공무원의 이러한 ... 행정의 이념과 가치 (1~5) 효율성 민주성(대응성) 형평성 공무원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공무원개방임용제에 관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