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관계와 국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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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4
최종 저작일
19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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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의 가능성은 이에 대한 제약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즉 이 지역의 자원, 경제수준 등의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소위 수직적 국제분업의 형태가 유망한데 이는 일본의 독주를 우려하는 이 지역 국가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협력체제이다. 또한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개방으로 상호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 체제적 이질성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문제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군사적 불안과 남북한의 대립은 이 지역의 경제협력의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두만강유역 개발에 2010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총 340억달러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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