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과제

최초 등록일
1999.11.14
최종 저작일
19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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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가 바라는 사회
2. 토지개혁
3. 금융개혁
4. 농업개혁
5. 경제력 집중 개혁
6. 정부규제 개혁
7. 국제수지 균형에 대한 대응
8. 환경개혁: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 도입
9 사회보장 개혁
10. 남북한 교류확대


본문내용

- 금융실명제의 정착
-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세제의 강화
- 관치금융의 청산
- 재벌에의 경제력집중 해소
- 부정부패의 척결과 감시기능의 강화
-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의 확립
- 농업부문의 개혁
- 산업민주주의의 실현
- 정부규제 축소 및 민간활동의 자율화
- 남녀평등의 실현
-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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