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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문명-현대민주주의(참여,숙의)가 가진 대표적인 문제점을 고전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에 근거하여 정리하고, 현대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한 핵심적인 원리와 이념이 무엇인지를 숙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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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6.22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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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주주의 논의의 필요성
Ⅱ. 민주주의의 이해 - 참여·심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Ⅲ. 현대적 민주주의 모델의 문제점
Ⅳ. 한계 극복을 위한 핵심원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민주주의 논의의 필요성
일찍이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sis Fukuyama)는 "역사는 종언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예리하게 통찰하였다. 변증법적 발전과정을 통해 도달하는 역사의 종점과 인류 사회의 최종목적을 이야기하던 칸트(I. Kant)와 헤겔(G.W.F Hegel)의 견해를 이어받은 후쿠야마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앞에 굴복한 오늘날이야말로 '역사의 종언 때이다."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이처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인간 역사에 있어 정치공동체의 형태와 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라는 후쿠야마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민주주의라는 이념과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고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인식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고 자료

강제명, 『정치학 - 민주주의의 조건과 과제』, 2010.
이병화 등, 『정치학으로서의 산책』,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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