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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해

최초 등록일
1999.10.10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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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이후 별다른 제한 없이 자신들이 한국전쟁중 주둔했던 땅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8천만여평의 한국땅을 ‘무상으로 영구히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8천만여평의 땅이 바로 공여지다. 이 땅은 한국 정부의 사법권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지역이나 다를 바 없다.
최근 미군이 일으키는 환경오염 문제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불거져나오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한국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과 미국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본격적인 환경조사에 대해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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