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쟁적시자의 공정가격

최초 등록일
1998.10.01
최종 저작일
1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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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會法과 로마法에서 교환이 公正하려면 가격이 양 당사자들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스콜라 사상가들에 따를 때 just price와 다른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교환은 罪惡이다. 현대적 관점에서 볼때 전자는 '契約 自由의 原則'으로 후자는 시장에의 干涉으로 再解釋될 수 있다. 이 두가지 doctrine은 中世 經濟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重要한 機能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De Roover의 해석에 의하면 스콜라 사상가들은 just price를 '商品의 市場價格'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을 뿐이다. 이렇
게 본다면 just price는 不必要한 개념이 될 수 밖에 없다. 시장에서 自發的으로 결정되는 가격은 판매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인 동시에 구매자가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이므로 판매자에게 재화의 가치 이상으로 받지 말라고
하거나 구매자에게 가치 이하로 지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필료하기 때문이다. 즉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곧 교환
의 正義를 실현하므로 별도의 just price개념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市場 價格이라는 것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숫적으로 많을 경우에만 성립하는 개념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부재했던
中世 經濟에는 적용하기가 부적절한 것이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스콜라 저작들의 주된 분석 촛점이 少數의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의 교환에 있었다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오히려 당시의 상황은 bilateral monopoly에 더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진다. 즉 just price개념의 목적은 非競爭的 상황에서의 價格 決定에 있었던 것이다.
bilateral monopoly model의 한 경우를 想定해보자. A는 마을에서 唯一하게 財貨 C를 가지고 있으며 B는 財貨 C를 갖고
싶어하는 唯一한 사람이다. A는 財貨 C의 價値를 $10으로 評價하며 B는 $20으로 評價한다. 만일 가격이 $10과 $20 사이
의 어느 지점에서 결정된다면 모두가 만족하는 교환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상황은 각 당사자가 일정한 去來 費用
을 댓가로 지불하고 가격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이므로 그리 단순하지 않다. 예컨대 가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
되도록 A는 財貨 C의 價値를 과대 표출 할 수 있으며 B도 과소 표출 할 수 있다. 이 때의 費用은 양 당사자가 眞正한 評
價와 과도하게 乖離된 評價를 표출할 경우 교환이 무산 될 수 있는 危險을 의미한다. A가 만약 $21을 부르고 B가 만약
$9를 부른다면 교환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10의 利益 중에서 상당부분이 去來 費用으로 지불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여 양 당사자의 眞正한 選好를 조사할 수 있는 中立적인 '仲介人'이 존재
한다면 가격은 중간지점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며,직접 협상 할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just price는 이와 같이 競爭的 市場과 非競爭的 市場이 混在하는 상황에서의 仲介 過程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중개 가격으로서의 just pric<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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