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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역시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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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공원ㆍ녹지ㆍ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한다.
-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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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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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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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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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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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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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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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지역ㆍ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甲의 대지면적 : 1,000m2
- 학교 부지 제공면적 : 200m2
-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현재 용적률 : 300%
- 학교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현재 용도지역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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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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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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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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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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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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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80억원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40억원
- 총 사업비 :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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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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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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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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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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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저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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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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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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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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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ㄴ.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ㄷ.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ㄹ.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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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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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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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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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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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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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단, 전매를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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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 국민주택기금의 수지 상황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ㄷ.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매출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ㄹ.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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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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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 ㄱ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 ㄴ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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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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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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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ㄷ.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ㄹ.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열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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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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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건축법령상 1,000m2의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단,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하 2개층, 지상 5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은 평지붕임
- 건축면적은 500m2 이고 지하층 포함 각 층의 바닥면적은 480m2 로 동일함
- 지하 2층은 전부 주차장, 지하 1층은 전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됨
- 지상 5개층은 전부 업무시설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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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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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