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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2교시) 기출문제 2016년 26회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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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요약

□자격명 :
공인중개사 2차(2교시)
□영문명 :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공인중개사 1차, 공인중개사 2차(1교시), 공인중개사 2차(2교시)

2. 자격정보

□ 공인중개사 2차(2교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함.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주요특징
○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공인중개사법 제3조)

○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 ·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차 시험(2과목)과 2차 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

-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동시 응시가 가능함.

□ 진로 및 전망
○ 취업

-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 가능.

-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함.

○ 창업

-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 가능.

○ 컨설팅

-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1회 2023.08.07 ~ 2023.08.11 2023.10.28 2023.11.29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50분

1 과목 : 부동산공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화물터미널
    • 2공영차고지
    • 3복합환승센터
    • 4화물자동차 휴게소
    • 5교통광장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 ㄱ )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 ㄴ ) 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1ㄱ: 2, ㄴ: 5
    • 2ㄱ: 3, ㄴ: 2
    • 3ㄱ: 3, ㄴ: 5
    • 4ㄱ: 5, ㄴ: 5
    • 5ㄱ: 5, ㄴ: 10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동물미용실
    • 2기숙사
    • 3고등학교
    • 4양수장
    • 5단독주택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m2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 시설을 무상양수 받을 경우가 아님)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8. 甲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ㄴ. 도시개발법 에 다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ㄷ.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성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 13.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4.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 ㄱ ) :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 ( ㄴ ) :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8.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환지계획구역 면적 : 20,000m2
    - 공공시설의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면적 : 20,000m2
    -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면적 : 10,0002
    - 보류지 면적 : 106,500m2

  •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 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ㄱ. 준공인가
    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ㄷ. 토지의 분할절차
    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고시

  •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25.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 26.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7.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8.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 ㄱ )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 ㄴ )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29.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0.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 31.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면적 5,000m2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ㄴ. 연면적의 합계가 1,500m2 미만인 공장
    ㄷ.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 33.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4. 건축법령상 고층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 ㄱ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 ㄴ ) 개 층마다 ( ㄷ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35.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붕틀
    ㄴ. 주계단
    ㄷ. 사이기둥
    ㄹ. 최하층 바닥

  • 36.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7.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 38.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39.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0.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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