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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거래상 법적 논점에 관한 소고 - 소유권 이전, 권리소진, 추급권을 중심으로 -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24
최종 저작일
2022.07
21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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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8권 / 4호
저자명 : 백수연

목차

요약
I. 서론
II. NFT의 개념과 법적 성질: NFT의 소유권이전 가능성
1. NFT의 개념
2. NFT 거래 시 소유권 이전 가능성
III. NFT와 권리소진원칙: NFT의 재판매 및전시 가능성
1. 권리소진원칙의 개념 및 인정 근거
2. 디지털 저작물 및 NFT 거래에 대한 권리소진원칙 적용 논의
IV. NFT와 추급권: 저작자의 로열티 보장가능성
1. 추급권의 개념 및 논의 현황
2. NFT와 추급권
V. 결론
ABSTRACT

한국어 초록

NFT(Non 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며,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고유한 가치 를 지니고 있어 다른 NFT와의 1:1 교환이 성립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대체불가능 토큰으로 불 린다. NFT 시장 참여자들은 NFT를 통해 NFT 가 표상하는 디지털 저작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재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전제로 NFT를 거래하고 있으며, 저작자들은 NFT의 재판매 시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경우 막대한 저장공간과 비용이 소요되 므로, 디지털 저작물은 블록체인 밖에 저장하고, NFT에는 디지털자산이 저장된 곳으로연결되는 링크, 디지털 자산의 명칭 및 설명 등이 포함된 메타데이터와 스마트계약 등 코드 정보만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저작물이 링크를 통 해 연결된 경우 NFT를 매수하였더라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이는 디지털 저작물과NFT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 으므로 양자는 별개의 대상이며, NFT의 취득만 으로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NFT를 디지털 저작물과 분리 되는 등기권리증으로 볼 경우, NFT가 어떠한 권 리를 표상하는지가 불분명해진다. 또한, 무한 복 제가 가능한 디지털 저작물과 NFT를 분리하여 인식할 경우 NFT를 통해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 의 상당 부분은 설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NFT와 디지털저작물을 결합하여 물건성을인정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점유 및 인도가 제한돼 소유권 이 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저작물은 비경합성, 배제불가 능성으로 인해 점유가 사실상 어려우나, 많은 사 람들이 이를 인지할수록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는 특성을 지닌다. 즉, NFT를 통한 권리관계의 대외 적 증명을 통해,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위한 공시 방법인 등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질 것이나, 이는 입법을 통 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양수인의 NFT 재판매 및 가상공간 내 전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송권 등을 중심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일정 범위에서 소진할 필요가있다. 따라서권리소진원칙의범위를확장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저작자는 NFT를 발행하면서 재판매 단계마다 로열티를수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미술저작물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추급권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NFT 는 실물 미술저작물의 추급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고, 디지털저작물에대해서도재판매로열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의 권익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NFT 시 장에 추급권을 의무규정으로 도입할 경우 전득자 의 계약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추급권료 징수에 따른 매수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시장이 위축되는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NFT의 재판매 시 로열티의 수취 등은 재량규정으로 도 입하여 허용하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등은 후 속 논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NFT 거래시소유권이전, 재판매및전시, 추 급권 적용 등을 위해 본고에서 제시한 방안은 현 행 법률의 해석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법률이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에 제정되었 음을 고려할 때,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 에서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NFT가 도입 초기임을 고 려하여 규율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법적 규율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 다고 보인다.

영어 초록

NFTs are based on blockchain and are called non-fungible tokens in the sense that 1:1 exchange with other NFTs is not established because each token has a different unique value. NFT market participants perceive that they possess the digital works represented by the NFT through acquiring the NFT. In addition, NFTs are traded on the premise of generating profits through resale, and authors can set up to receive royalties when reselling NFTs. However, since it takes huge storage space and cost to store digital assets in the blockchain, digital works are usually stored outside the blockchain, and the NFT only includes a link to where the digital asset is stored, and the name and description of the digital asset. It is common to include only code information such as metadata and smart contract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if the digital work is connected to the NFT through a link, not included in the NFT, ownership of the digital work is not transferred even if the NFT is purchased. This is because digital works and NFTs are physically separated, so they are separate objects, and exclusive control over works is impossible by acquiring NFTs alone. However, when the NFT is viewed as a registration certificate that is separate from digital works, it becomes unclear what rights to the NFT are represented. In addition, if digital works that can be reproduced indefinitely and NFTs are recognized separately,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economic value traded through NFTs loses explanatory power. Therefore, we propose a method for acknowledging object properties by combining NFT and digital works. However, even in that case, it may be objected that the possession and delivery of digital works are restricted, so that the requirements for transfer of ownership are not met. However, digital works are practically difficult to occupy due to their non-rivality and non-excludability, but there is a peculiarity in that the economic value increases the more people recognize them. In other words, through external proof of rights relationship through NFT, it will be possible to transfer ownership of digital works in a manner similar to registration, which is a public announcement method for the real estate, but this is a matter to be resolved through legislation. And, in order to guarantee the transferee's freedom to resell NFTs and display NFTs in virtual space, it is necessary to exhaust the author's rights to a certain extent, focusing on transmission rights, so it seems necessary to enact legislation to expand the scope of the doctrine of exhaustion of rights. In addition, the author can receive royalties at each resale stage issuing the NFT, which seems to realize the resale royalty right, which has been discussed mainly for art works. It is thought that the NFT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support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purchase real art works, and i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rights and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by guaranteeing resale royalties in digital works. However, if the right of payment is introduced as a mandatory rule in the NFT market, the contractual freedom of the purchaser may be limited, and the burden on the buyer will increase due to the collection of the payment for payment, which may cause a negative effect of shrinking the market. Therefore, the resale royalty right will be introduced as a discretionary rule, but detailed standards and methods will need to be supplemented through follow-up discussion. The methods suggested in this paper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the exhaustion of rights and the resale royalty rights in NFT transactions are difficult to be recognized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and various opinions are likely to exist. However, the current law was enacted before digital technology was universalized, a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spond to the ch anges of the time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accelerating. Therefore, considering that NFT is in the early stages of its introduction, it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discuss legal regulation measures based o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of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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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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