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절차와 가석방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준비에 대한 비교제도론적 검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38권
ㆍ저자명 : 조준현

목차

가석방 절차와 가석방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준비에 대한 비교제도론적 검토
[국문초록]
Ⅰ. 가석방의 기원과 이념
Ⅱ. 가석방의 종류와 결정기구 - 미국의 경우 -
Ⅲ. 가석방의 결정방식 - 형기의 산정 -
Ⅳ. 구체적인 가석방심의 및 결정
Ⅴ. 가석방의 효과
Ⅵ. 가석방대상자의 사회복귀준비
Ⅶ.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가석방은 수형자들의 사회복귀의지를 고무하는 교정기법으로 마코노치선장에 의해 시작되었다. 우리의 경우 각 개별시설의 장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집행한다. 물론 개별시설의 장은 법령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부합하는 수형자를 선발하여 가석방을 받도록 한다. 가석방은 이처럼 의미있는 제도이지만 형기의 얼마를 집행한 후 석방해야 하는지, 석방한 후에는 어떠한 감독과 통제가 따라야 하는지, 본인의 갱생의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국가제도로서 시행된 형집행과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판사의 양형과 교도소관리당국의 수용인원관리라는 형사사법에 어떻게 통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우리제도 운영과 관련된 서너가지 문제점을 미국연방과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가석방을 참고로 하면서 검토해 보았다. 가석방은 교도소수용상태, 일반인의 범죄자에 대한 감정, 적법절차를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형자들에게 자립, 갱생의지를 불러 넣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석방 예정기일이 나올 수 있도록 엄정하게 운영할 것, 예정기일보다 상당일수 이전에 가석방대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것, 가석방대비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할 때 수형자의 사회복귀의지를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영어 초록

This Thesis treats the Parole and Probations in the American Correctional System to attain a better parole and probation program in Korean Correctional System. by way of comparative research. Parole rests on following three concepts : 1. Grace or Privilege : The prisoner could be kept incarcerated longer than now, but the government extends the privilege of release. 2. Contract of consent : The government enters into an agreement with the prisoner whereby the prisoner promises to abide by certain contions in exchange for being released. 3. Custody : Even though the offender is realeased from prison, he or she is still a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Parole is an extension of of cerrectional programs into the community. In view of those concepts, we should select the perolees under the hereunder criteria, ① nature and circumstances of offence and current attitude toward it, ② prior criminal record, ③ attitudes toward family members, victim, authority in general, ④ institutional adjustment and participation and progress in programs for self-improvement, ⑤ history of community adjustment, ⑥ physical, mental, emotional health, ⑦ insight into causes of past conduct, ⑧ adequacy of parole plan. To fully custodize the paloree and reintegrate him or her into the community, first of all, community volunteers and the probationers should cooperate with criminal jutice authority. Most importan of all, we have to prepare the offender for release to community supersion (custody). These activities should be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Even we are concerned about adoption of early expiration of the parolee -received supers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