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범죄자의 지역사회 교정처우 모델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38권
· 저자명 : 허경미

목차

정신장애 범죄자의 지역사회 교정처우 모텔에 관한 연구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신장애 범죄자의 지역사회 교정처우 관련 이론적 배경
Ⅲ.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 모델
Ⅳ.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의 착안점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정신장애(Mental Illness)는 개인의 사고, 감정, 정서, 대인관계, 위기관리능력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는 정신분열증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초범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구금처우를 지양하고, 사회 내의 시설과 자원 등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행하는 것으로 주체는 지역사회이며, 교정당국과 지방정부는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가진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지역사회가 범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시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이른바, 지역사회복귀(Community-Level Rehabilitation) 혹은 재사회화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다이버전 교정처우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교정시설의 열악한 의료수준 및 교정시설 내의 치료시설은 정신장애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병원시설이 아니며, 정신장애 치료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사회 내에서의 교육보다 사회적응훈련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신장애 범죄자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관련시스템의 존재, 교정대상자의 보호수준, 가능한 재원, 보호시설의 활용가능한 특별자원, 정책입안자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미국의 위스콘신 주의 PACT와 메릴랜드 주의 MCCJTP를 들 수 있다. 거주지제공 및 생활비제공, 치료와 직업재활, 수사와 재판진행 등을 함께 진행하는 이들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인 교정처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처우 정책의 도입모델로서의 매우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Mental illness are terms used to refer to a psychological or physiological pattern that occurs in an individual and is usually associated with disability that is not expected as part of normal culture. The number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who are in prison or jail, or under probation or parole supervision,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But there are following issues: Most detention centers had extremely limited access to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nd Mentally ill individuals had a high rate of recidivism. Mentally ill offenders tended to cycle through a variety of criminal justice and social service settings, in part because of the lack of coordination among service providers. The diversion of people with Mentally ill offenders from the criminal justice system needs a systems-wide approach and community-wide approach. The program has improved the identification and treatment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es who are in jail, reduced disruption in jails and expanded community-based services for offenders and defendants The Maryland Community Criminal Justice Treatment Program(MCCJTP) is a multi agency collaboration that provides shelter and treatment to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es in their communities. It operates in 21 of the state's 24 jurisdictions. All locations provide post-booking diversion and community follow-up after release (including services for probationers and parolees) and some provide pre-booking diversion. Jails are no place for people with severe mental illnesses. Most jails do not have resources to provide adequate psychiatric services. Therefore, community corrections for mentally ill offenders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