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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05.12
24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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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29권
저자명 : 이영근

목차

한ㆍ중ㆍ일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Ⅰ. 서론
Ⅱ. 경찰조직과 제도상의 특성
Ⅲ. 검찰조직과 제도상의 특성
Ⅳ. 법원조직과 제도상의 특성
Ⅴ. 교정조직과 제도상의 특성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영어 초록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a general term, which means the national organization and system which take charge of investigation of criminal offense,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sustainment of public prosecution, trial process, enforcement of the adjudication and enforcement of the punishment. That is the system and function of the police, the prosecutory function, the court and the correction. Generally speaking, the main object of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 is the social protection, social defense from the criminal. Also it plays a role not only the social defense but also the ultimate object of criminal actions for criminals' resocialization. Conclusively, the main func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is the criminal protection, punishment and criminals' resocialization. On the premise that, by comparing China and Japan in a similar cultural area, this treatise explores ways toward better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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