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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웹보드게임의 게임결과물 환전 방식에 관한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4.06
11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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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컴퓨터게임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 / 27권 / 2호
저자명 : 권현호

목차

ABSTRACT
1. 서론
2. 웹보드게임의 운영방식과 게임결과물의 환전방식
2.1 웹보드게임의 운영방식과 RMT
2.2 국내 웹보드게임의 RMT 방식
2.3 미국 페이스북 포커게임의 RMT 방식
2.4 중국 텐센트 QQ게임의 RMT 방식
3. 웹보드게임의 RMT와 사행성
3.1 사행성에 대한 각국의 판단기준
3.2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평가
3.3 게임머니 RMT 와 사행성
4. 결론
참고문헌

영어 초록

This article dealt with some legal issues mainly related to a Real Money Trading (RMT) in web-board games in Korea. For clarifying in detail, this paper showed lots of real case found in U.S. and China. These case studies was to reach a common principle, that is, “RMT is everywhere in the real world.” And then, this article tried to examine and evaluate whether a RMT in web-board games has an intrinsic characteristic of gambling in terms of the legal questions. In this part, this study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a RMT in web-board games does not meet the legal concept of “Chance” and “Prize.” Furthermore, it is not reasonable that providers of web-board games take legal responsibility for not only a RMT that is not controlled and caused by them but also quasi-gambling experience by the RMT. This analysis is supported by some cases ruled by Supreme Court in Korea. Nevertheless, a RMT in real world is still considered as illegality of providers of web-board games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more, in recent, the government gets to apply more strict regulation to most kinds of game. This is not common and proper regulatory system in national service areas as well as the WTO and/or FTA system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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