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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5권 / 1호
ㆍ저자명 : 김용
ㆍ저자명 : 김용
목차
I. 서 론Ⅱ. 이론적 배경
Ⅲ. 법화사회론의 주요 개념
Ⅳ. 사례 연구:「학교폭력예방법」시행과 학교 생활세계의 변용
Ⅴ. 결론을 대신하여: 법화 논의의 이론적 전망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교육행정에서 법이 더 강력한 수단으로, 더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교육과 교육행정의 영역에 법률의 침투가 확대․심화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 그리고 교사의 일과 삶
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규명한다. 이 연구는 교육은 물론 사회 여러 영
역에 법률이 침투하는 현상을 ‘법화’ 또는 ‘법화사회’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 Habermas의 의
사소통행위이론을 활용하여 접근한다. 연구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관련 법률 시
행 이후의 변화를 초․중등학교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학교폭력을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면서 편리함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교육자로서의 회의를
경험한다. 법적 절차가 계속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이 위축되며, 학교는 교육 공간이 아니
라 사법 공간으로 변화한다.
영어 초록
This thesis tries to uncover how teachers' works and their perceptions about itchang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for prevention and handling of school
bullying. The main assumption under this research is that the legal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has not only the bright sides but the dark sides. Using
the concept of the colonization of the life world by Jürgen Habermas, this study
delves into the unexpected, mostly unfavourable, changes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related literatures were reviewed and 7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were interviewed for this study.
This study shows that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anti-school bullying
law has eroded the school sites in many ways. Because the law puts an emphasis
upon the due process of treating school bullying cases, jurists and policeman are
usually recognized as professionals because they have more expertise. Teachers, as a
result, are alienated from the process of treating school bullying cases. Furthermore,
the foremost aim of the law is not educating or nurturing children but assuring the
fair treatment of bullying incidents. Schools have been transformed into courtrooms
where students are judged and punished. Schools are not a space for education
anymore. Under this change, many teachers are undergoing various psychological
distress and role conflicts. The legalized educational administration has colonized the
role of teachers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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