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법적 쟁점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성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성학회지 / 1권 / 3호
ㆍ저자명 : 이준일

목차

개념
성별의 변경
인권침해
결론

한국어 초록

근래 성전환의 개념이 바뀌면서 신체적인 성별과 정신적인 성별이 불일치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성전환자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성전환 수술을 한 자에 대한 성별의 변경을 1990년대부터 법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성염색체를 기준으로 성별의 정정 여부를 결정하였지만, 2006년부터 신체적인 성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별도 성별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다 더 최근에는 신체적인 성별이 불완전하더라도 정신적인 성별을 토대로 한 기준이 법적인 성별 결정에서 더 중요시되고 있다. 성별을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빠르게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증오범죄를 비롯하여 성전환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것들이다. 본고는 성전환의 성별 변경에 관한 법적 관점을 소개함과 동시에 성전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의 필요성 등을 논하였다.

영어 초록

While a concept of transgender has recently been expanding, transgender people are known as the persons whose state of gender identity or gender expression is not matching their assigned sex. The petition in changing their legal identification such as recorded sex on birth certificate has been granted after medical treatment since the 1990s in Korea. The basis of granting their legal petition was initially on their sex chromosomes configuration, but bo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ates have been considered when permitting the petition since 2006. In spite of the rapidly developing legal system related to sexual orientation, a number of legal issues for transgender people are still controversial. Most of the issues are related to protect their basic rights, and thus the author placed the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ir humans rights in this articl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