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정책방향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권 / 4호
ㆍ저자명 : 최봉기

목차

Ⅰ. 속도와 비극적 충돌에너지
Ⅱ. 교통사회 참여자와 교통체계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한국어 초록

공간과 시간 장애를 극복하는 데 유용한 수단인 자동차는 본래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자동차ㆍ사람ㆍ기타 물건과의 충돌ㆍ추락ㆍ전복시 속도의 제곱과 자동차의 중량에 비례하는 운동에너지(E=mv²)가 발생하게 된다. 자동차의 중량이 동일하다면 주행속도가 60㎞ /h인 자동차의 운동에너지는 40㎞ /h인 자동차의 약 2.3배에 해당하는 운동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 고속철도, 비행기, 선박, 버스 및 화물차, 건설기계 등으로 인한 운동에너지는 시ㆍ공간의 장애 극복력과 수송력이 대단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충돌 에너지가 발생하게 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파장과 비극의 에너지를 일으키게 된다. 대형이면서 고속인 교통수단일수록 상대적으로 운동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대형ㆍ고속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데 상응하는 자격과 면허, 교육이 필요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충돌에너지를 발생하게 만든 운전자는 엄한 처벌과 취업규제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대형ㆍ고속 교통수단은 운전자 개인의 운전능력과 안전의식, 주의력에 상관없이 인간적 실수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기준과 기술력을 가져야 한다. 대형ㆍ고속 교통수단이 운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과 관리제도는 안전상의 결함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형ㆍ고속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자, 교통수단, 자체, 기반시설과 관리제도 모두 비극적 충돌에너지가 발생하지 않게 생산ㆍ관리되더라도 어느 순간에 심술궂게 마의 얼굴을 내민다는 데 있다. 물론 교통수단으로 인한 충돌에너지의 생산ㆍ관리가 허술하거나 엉터리일수록 크게, 그리고 자주 얼굴을 내밀지만, 비극적 충돌에너지는 속도를 완전히 제어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아무리 다층적이고 복층적인 안전 대비책을 강구하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 진압이 곤란하다. 그것이 속도에 대한 우리의 한계이자 운명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