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운용과 정치적 경기순환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비와 경제개발비 지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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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4권 / 4호
ㆍ저자명 : 권승, 차재권
ㆍ저자명 : 권승, 차재권
목차
I. 서론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함의
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재정운용에 있어 사회복지비와 경제개발비의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지방재정운용과 정치적 경기순환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1995~2010년 기간 동안 치러진 5번의 지방선거의 결과를 담은 패널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다변량회귀분석(Multi-Variate Regression) 기법을 분석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단점정부일수록, 그리고 지역주의 구도가 확고히 정착된 지역일수록 사회복지비 지출의 비중이 높아지는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점정부일수록 사회복지비보다는 경제개발비의 지출비중을 더 늘리려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재정운용에 있어 정치적 경기순환의 흐름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집단에 의한 예산수립과심의과정의 감시,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등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의 필요성을 제언한다.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out the determinants of spending on social welfare andeconomic development,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local government's fiscalmanagement and political business cycle. This study created panel data with the results of localelections during 1995-2010. However, this study employed Multi-Variate Regression instead ofPooled OLS(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Mode)l due to the nature of data. The resultsof analyses are as follows; When the local government is not divided(A dividedgovernment occurs when on party controls the presidency which the other controls one orboth houses of Congress.) and strong regionalism remains, the local government spendsmore on social welfare. On the other hand, when the local government is divided, thelocal government spends more on economic development. This results show that there is a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fiscal management and political business cycle. Forsound financial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1) transparency of localgovernment's fiscal management should be strengthened, and (2) budget establishment andbudget deliberation should be monitored by budget experts outside local government.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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