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자 조사와 선정에 관한 평가와 분석 : 부산광역시 수급신청자 생활실태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안홍순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수급자 선정기준과 조사대상 동사무소의 수급탈락자현황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수급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생활실태조사에 대한 조사요원의 평가와 수급자의 선정에서의 문제점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앞으로의 개선방안

한국어 초록

정부는 1999년도에 “생산적 복지”라는 슬로건과 함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1997년 말 이후 대량실업이 빈곤의 주원인이 되면서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에 의해서 실직가정, 저소득층 및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에 한계를 보였고 빈곤의 주원인을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인정하게 되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개인의 책임과 상관없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2000년 5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을 위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신규 수급신청자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생활실태를 전면 재조사하였다. 그리고 2000년 10월 20일부터 선정된 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빈민구제의 특성을 갖고 있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권리로써 인정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빈곤정책이 진일보한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