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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보육지원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9권 / 5호
ㆍ저자명 : 박경자, 황옥경, 문혁준
ㆍ저자명 : 박경자, 황옥경, 문혁준
목차
Ⅰ. 서 론Ⅱ. 보육정책의 변화
Ⅲ. 보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는 1921년 태화기독교 여성관 탁아프로그램으로 보육이 시작된 이후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는 등 질적인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꾸준히 발전해왔다. 약
90년 정도 된 보육의 역사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 농업진흥청, 내무부, 문교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왔으
나,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고 2004년에는 여성가족부
로, 2007년에는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91년 제정된 영유
아보육법을 기점으로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의 이원체제로 운
영되어 왔다. 최근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인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다양한 보육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재 보육정책의 주요 특징과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위해 보육정책
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어 초록
As a childcare program of TaeHwa Christian Women's Institution in 1921, thechildcare system in Korea was incepted. Since then, the political foothold of childcare
system has steadily been advancing to provide high quality services to young children.
In almost a hundred-year-history of public childcare in Korea, depending on the
changes enforced on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varying perspectives over
time, the administration office accountable for childcare policies has been authorized to
the Ministries of Health, Social Affairs, Education, Labor, Home Affair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or others. But as of 1991, under the enactment of
Infant and Child Care Act, it was changed to be administered by the unified authority
of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Ministry. Then, in 2004 and 2007, its statutory
authority, respectively,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back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Staring of the Infant and Child
Care Act in 1991, Korean childcare policies have been managed by the dual systems
of the Education Ministry and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Ministry each holding
jurisdiction over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respectively. Faced with the
recent marked decline of birth rate, diverse childcare policies are currently implemented
in the pursuit of finding means to enhance the quality of childcare and to develop
policies for the restoration of the low birth rate. This study presented distinct features
of current childcare policies and discussed about future directions and challenges of
thes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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