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 : 행위자간 관계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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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2권 / 4호
ㆍ저자명 : 양난주
ㆍ저자명 : 양난주
목차
1. 서론2.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변화를 해석하는 세 가지 이론적 접근
3. 대안적 분석틀
4. 분석 : 한국사회복지서비스 행위자간 관계의 변화
5.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가 가지는 의의와 딜레마
6.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민영화이론, 복지혼합, 소비자주의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서비스 행위자간 관계분석으로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의 네 행위자인 이용자, 전달자, 제공자, 정부가 맺는 여섯 차원의 관계에서 변화를 공식성과 평등성
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행위자들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시혜적
인 성격의 비공식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공식성과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계약적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위자 권리의 제도적 기초가 형성된 점이
의미 있는 변화로 발견되었다. 반면,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가지는 불명료성이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이 딜레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 질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해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영어 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recent changes in social welfare services froma relational perspective. Discourses of the privatization of welfare state, the
welfare mix approach, and consumerism have provided frames for interpreting
the changes in social services in Korea.
The nature of social welfare services, being a "relational goods" requires its
focus to be in its relational aspects: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user and service
practitioner;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user and provider;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user and government;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practitioner and
provider;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practitioner and government; and the
relation between service provider and government. Analysis of such relations will
explore their transformation toward formalness and equality in social welfare
services.
In conclude, the study reveals a process of modernization, defined as a
transition from informal relations to formal contractual relations, based on one's
right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Previous relations, of paternalistic,
arbitrary and hierarchical characteristics, can be seen as being substituted by
more formal, institutionalized and equalized relations. In terms of service
purchasing contract between service user and service provider and employment
contract between service provider and service worker are recognized with the
latter characteristics. This relational analysis leads a discussion concerning the
creation of institutional basis of on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fields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Korea.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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