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주의 정치경제적(Institutionalist Political Economy) 발전국가론과 민주주의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2호
ㆍ저자명 : 이연호

목차

1. 서론
2. 제도주의 정치경제적 발전국가론
3. 제도주의 정치경제적 발전국가론과 민주주의
4. 결론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기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로부터의 시장개방압력을 극복하고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발전국가모델을 고수해야 함을 주장하여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소위 제도주의 정치경제적 발전국가론을 정치학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이 특히 한국의 재도약을 견인할 전략으로서 국가주도적 중상주의 전략을 다시 제안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현되기 어려운 정치적 특히 민주주의적 한계가 분명하다. 본 논문은 제도주의 정치경제적 발전국가론이 경제적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저발전국 및 개도국의 민족주의적 정서에 호소하는 국가자원동원모델일 수는 있어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가능케 할 이론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intends to point out the democratic limitations of the mercantilist development strategy, by examining the theoretical arguments of the institutionalist political economic developmental state theory. They suggest that Korea should revive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as a method of engineering the second round of a great leaping. However, the study argues that the institutionalist political economic developmental state theory will not be acknowledged as a relevant theory of developing countries, insofar as it fails to device an alternative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democracy at the same time.

Keyword: the developmental state, mercantilism, institutionalist political economic theory, democrac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