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민주주의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7권 / 2호
ㆍ저자명 : 김석우

목차

Ⅰ. 머리말
Ⅱ. FTA와 민주주의간의 상관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경험적 분석: 기체결 FTA와 민주주의 변화
Ⅳ. 시사점: 한미FTA와 한국 민주주의
Ⅴ. 맺음말

한국어 초록

이 글은 FTA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독립변수로 취급하여 FTA를 설명하는 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가 발전되면서 과거에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었던 노동자, 소비자들의 선호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면서 FTA가 체결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또한 정부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압력이 상승하면서 FTA가 체결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민주주의를 종속변수로 취급하는 논의의 핵심은, 비준과정, 정부역할의 감소, 경제성장에 의한 민주주의 발전 등을 지적하고 있다.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 FTA를 체결한 사례가 더 많고, 또한 FTA 체결 이후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례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FTA와 민주주의간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와 다른 FTA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하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영어 초록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lations between Free Trade Agreements and democracy. For this, this study reviews existing theoretical arguments and based upon this, empirically analyses the relations. In the arguments on the relations which treat democracy as an independent variable, democracy leads to formation of FTAs because democracy causes participation from labor and citizens, and also democracy causes transparency of the governmental policies. In the arguments on the relations which treat democracy as a dependent variable, democratic ratification process, decreasing role of the government, and economic growth may lead to democracy. Empirical analyses of this study show that more democratic countries are more likely to formulate FTAs with foreign countries than less democratic countries, and that FTAs lead to development in democracy in more countries. These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there is a position relationship between FTA and democracy. Based upon the theoretical arguments and empirical analyse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take policy measures to promote democracy in the process of FTA formu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