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정책 4학년)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시장과정책	자료	3건
공통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2.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3. 어떤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 거품이 발생하고 또 성장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2.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3. 어떤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 거품이 발생하고 또 성장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소개글

(부동산시장과정책 4학년)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2.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3. 어떤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 거품이 발생하고 또 성장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1) 임대료 규제의 효과
(1) 사회보장적 법률로서의 성격
(2) 임차권의 물권화
(3) 대항력의 강화
(4) 임차권에 대한 침해 배제
2)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
(1) 계약자유의 원칙의 문제
(2)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
(3) 임대인의 재산권과 신뢰의 이익 제한
(4)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권 충돌

2.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3. 어떤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 거품이 발생하고 또 성장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1) 기본가치이론
2) 거품가격이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이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서울은 매년 인구의 20%가 이사한다. 이 중 20%만이 직장이전 등으로 인한 이주이며, 나머지는 전월세로 인한 이사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임대차 계약 만기 시 임대인의 차임·보증금과다인상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도 있다. 주택임차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차의 차임·보증금이 적정수준에서 결정되고 그 증액도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와 같이 채권적전세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와 증액제한이임차인보호에 더욱 중요한 내용이 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존속기간 중 차임·보증금 증액 시 시행령에 연5% 범위 내에서 증액하도록 인상률 제한을 하고 있지만,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나 계약이 갱신될 경우에는 인상폭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로인해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차임·보증금 인상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차임·보증금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이주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정주기로 반복되는 전세대란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경우에는 계약갱신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연9%)내에서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 2.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 3. 어떤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 거품이 발생하고 또 성장하는지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전ㆍ월세상한제는 임차인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계약갱신 시 임대료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전ㆍ월세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료 상한을 5%로 제한하되, 지역의 임대차시장 등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창범,「새로운 임대차 3법」, 법문북스, 2020.
김영학,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조무상, & 남주하. (2019). 주택가격의 폭발적 거품의 추정. 주택연구.
지인엽. (2017). 부동산 시장의 거품 생성 및 붕괴 시점 추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함종영, 손재영. (2012). 주택가격과 정책 간의 인과관계 분석. 주택연구.
박원암. (2016).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합리적 거품이 존재하는가?: 강남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김주범, “주택임차인의 법적지위 강화 제도에 대한 비판적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백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노현숙,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 일감부동산법학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1호, 2020.
노현숙,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 「일감부동산법학」 제2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