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의 이동권 개념
2. 교재 14장의 핵심 내용
3. 교재 15장의 핵심 내용
4.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5. 전장연의 시위에 대한 의견
6.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 방안

III.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철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인권이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갖는 권리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 자유의 주체임을 의미한다. 또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생기는 것이며, 그러한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즉, 이것은 국가에게나 실정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되어 지는 모든 인간의 절대적인 기본권인 것이다.
인간 존엄에 대한 예시나 내용은 국제기구의 여러 가지 결의안이나 선언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간 존엄성은 기본권의 이념적인 출발점으로 기본권의 근원이고, 모든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여러 이론가들이 말하는 인권이란 주로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간의 권리’에 보다 사안이 중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장애인이나 거동에 불편한 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부분이라며 전장연(전국장애인 참여연대)의 아침 출근길 시위 현장을 찾아 방문하여 이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인수위는 전장연의 요구 실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안하였고 이에 이런 시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침 출퇴근 시위를 지양해주면 시민들이 더 응원할 것이라 말하며 시위 중단을 요청하였다. 홍준연 대구 시의회의원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시위를 하는 전장연을 한편으로는 비판 하였다. 나경원 전 의원 또한 전장연이 지하철에는 100프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시위한다는 것을 조롱하거나 무조건 비난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이들에게 전장연의 시위 형태와 토론발언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며 논리적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정당한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라고 비판하였다.

II. 본론
1. 장애인의 이동권 개념
이동권은 접근권의 하위 개념들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제와 대안, 신정, 2017, 이준우, 정지웅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이선우, 이수경 저,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최윤영, 이경준 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보건복지포럼, 2004(9), 91-103. 2004. 윤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