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 최초 등록일
- 2022.08.02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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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재 요약
1) 14장
2) 15장
2. 전장연 시위 발생 과정
3. 전장연 시위에 대한 이해
4. 한국 사회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전장연 출근길 시위의 타당성에 대해 찬반이 양립하고 있다. 논의가 촉발한 시작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SNS에 시민들을 ‘볼모’로 잡는 ‘비문명적’ 시위라고 하면서부터다. 그는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주장하는 동안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인격을 지키기 위한 장치와 실천 체계를 지닌다’라는 보편적 정의를 가진 대다수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이들의 절차적 정당성을 비판했다. 장애인의 시위로 출근길 시민들이 다양한 불편함을 겪음으로써 인권이 위축되며, 장애인들과 일반 시민의 인권 수호 싸움이 된 셈이다. 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정치권의 행태가 더 큰 차별을 낳게 됐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소수자를 정의하고, 이들의 특성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장연 출근길 시위에서 논쟁이 된 인권의 기능과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장치가 필요한지 논증해야 할 것이다.
Ⅱ. 본론
1. 교재 요약
1) 14장
신체적ㆍ문화적 특징으로 사회 다른 구성원들에게 차별받거나,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소수자는 구성원의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 남성보다 수가 많은 여성이 여전히 소수자로 분류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인구 4분의 3이 흑인임에도, 사회ㆍ경제적으로 흑인들이 소수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수자를 바라볼 땐, 양적인 수치가 아닌 편견과 차별의 대상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소수자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는 사회적 약자와의 구분도 필요하다.
참고 자료
정당의 발견, 후마니타스, 2017, 박상훈
무엇이 ‘비문명’이냐, 한겨레 21, 22.4.9. 황예랑
“그럼에도 지하철을 탑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 인터뷰, 한겨레 21, 22.4.9. 고한솔
버스 타는 데 2분, 사방에선 경적이, 한겨레 21, 22.4.9. 이정규
장애인단체 "서울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미이행 사과해야", 연합뉴스, 22.4.5. 홍유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