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 최초 등록일
- 2022.07.30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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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 ① 먼저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④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각 장의 핵심 내용 요약
2.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
3. 교재를 바탕으로 한 이번 시위의 이해
4.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
III. 결론
IV.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예로부터 세계 각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존중의 목소리가 높고,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더불어 차별금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의 노력을 쏟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조항들은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처별 규정이나 구제 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인다. 실제로 2007년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 8341호로 지정되어 있고, 20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 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실질적 기초 및 평등권의 보장 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 요인 저ㅔ거 및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 차별 방지를 위해 힘 쓰고 있으나 어떤 법 제정으로도 사회적 인식 문제를 완전히 뒤바꾸긴 힘든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들의 시위는 최근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2021년 12월 부터 현재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년 1월 14일 대구 1호선 지하철 시위를 제외한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를 지금까지 펼치고 있고, 특히나 1분 1초 한시가 급한 평일 출근시간대에 시위를 진행하고 비정기적이며 기습적, 상습적으로 열차를 반복적으로 타고내리는 행위를 반복하는 형식으로 시위를 진행하며 열차 지연을 일으켰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가에 관해, 찬성과 반대 여론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으며 처음에는 그들의 취지를 이해하던 비장애인 대중교통 이용객들 또한 불편의 장기화로 인한 과격시위로 현재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22년 5월 16일자 기준으로 전장연은 추가적으로 장애인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지하철 신용산역 3번 출구부터 삼각지역 2번 출구 까지 한강대로 일부차로를 점검
참고 자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516/113428378/1 전장연, 용산서 도로 점거 시위…출근길 교통 혼잡, 동아일보, 2022.05.16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4/21/HFSOY7F6S5CC5FXOLH52H5Y5AA/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출근길 대란... 장애인총연합 “이런 방식 반대”, 조선일보
한국사회문제. 구도완, 김종엽, 노성훈, 박경태, 백영경, 엄기호, 윤태호, 이수정, 이정희, 장경호, 조효제, 최병두, 한건수, 한재각, 황정미 지음. 출판문화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