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7건
공통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더보기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접기

목차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본문내용

<1>
1. 협의 이혼
이혼은 원칙적으로 혼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결혼을 언제, 어떻게, 왜 할 것인지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듯이 이혼도 마찬가지이다. 즉, 언제, 왜, 어떻게 이혼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다만, 혼인과 달리 이혼을 할 때는 그동안 지속해 온 혼인 생활로 인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해온 것들이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부부 당사자가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려는 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다만, 양육의 대상이 되는 자녀는 미성년자에 한하므로 사안에서 A와 B 사이의 자녀 가운데 미성년자인 D와 관련해서만 양육과 관련된 사항-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관-에 대해 합의하면 된다. 한편, 부부는 혼인 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이혼을 하면서 분할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협의상 이혼을 한 뒤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민법 제839조의2). 다만,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관계가 해소된 뒤 신속하게 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므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해야 한다.

참고 자료

민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