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중간과제-작업장위험,사회적위험,산업안전 구조적원인

소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

목차

1. 서론
1) 광주아파트사고와 들어가는말

2. 본론
1)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구성원의 사례와 그 구조적 원인

3. 결론
1) 안전사회를 위한 해법, 나의 생각

본문내용

‘운이 좋아 다치면 다행이구요, 운이 없으면 죽는거죠’
산업재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느 현장에서의 노동자 인터뷰가 가슴을 찌른다.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공화국이다.
끼임사고, 낙상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산재사고는 발생건수가 매년 심각한 수준이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고의 대부분이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로 나타나는 위험의 계층화 가속이라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산재를 당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하청업체의 안전미비로 인한 원인에서 기인하며, 이는 원청대기업의 무책임한 조치와 열악한 하청업체이윤구조때문으로, 위험한 현장속 최말단 작업자들은 최하층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최근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는 우리사회의 누적된 총체적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의 철거업체관련 비리와 비자금마련을 위한 원가절감 안전사고 발생, 공사기간단축과 설계변경에 따른 무리한 시공, 하청에 재하청에 몇단계 이어지는 재재하청으로 발생되는 부실시공과 대기업의 과도한 이윤추구, 안전소홀과 무책임한 떠넘기기까지, 제대로 감시감독하지않은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이런 오래된 관행에도 강력한 법제도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정치권과 반성하지않는 기득권 카르텔, 모두의 작품이다. 기업회계부정이나 뇌물비리, 노동자의 죽음 등 안전사고 발생시 일본에선 기업오너가 사과하고 사퇴까지 한다. 미국에서는 강력한 재정적 배상과 처벌이 뒤따르며 경영진의 교체 또는 회사의 파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