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7건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B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 관계
(1) 사실 1
(2) 사실 2
(3) 사실 3
2. 법적 쟁점과 판단
(1) 쟁점 1. 주주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효력
(2) 쟁점 2. 명의개서의 적법성의 검토
(3) 쟁점 3. 피고 자회사가 적법한 명의개서 심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III. 결론-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사안은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제3자가 주주와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것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회사가 실제로는 주주가 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3자에 대해 명의개서를 마쳐 준 사안이다. 이에 대해 형식적으로 주주로 기재된 자가 자기의 주주권의 유효를 주장하며 명의개서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명의개서란 회사법상으로 권리자의 변경되었기 때문에 장부나 증권의 명의인 표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교체는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주주가 교체되었다는 사실은 마치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등기부상으로 그것을 기재하듯이 주주 명부에 이것을 기재해야 한다. 그래야 거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주식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의개서는 주식 양수인이 청구권자가 되며, 그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양도인은 명의개서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 사안에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모회사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명의개서를 청구한 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한 근거가 된 것이 명의신탁 때문이었다. 명의개서를 청구한 자는 실제로는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했으며, 진정한 주식의 소유자는 자신이지만 명의상으로만 원고가 주권을 보유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인데,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진정한 소유자인 자기가 주권을 돌려받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주주 명부에 자기를 유효한 주주로 등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법률신문, 2019.8.28. 법률정보, 판결요지, 대법원 2017다231980 주주확인 등
서울고등법원 2017.5.12. 선고 2016나203357 판결
대법원 2019.8.14.선고2017다231980 판결